리본회생

리본회생 2.0

셀프자격확인

24시간 실시간 상담 1644-1888
사업자번호: 656-81-02417
© 2013-2025. STAR LAW FIRM

주식 및 스포츠토토 투자
두 자녀의 양육비

인가결정일 : 2023. 10. 10

인가결정일 2023. 10.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배달업

월 소득

1,5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카드미납금
원
통신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1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8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